[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중대본·중수본·방대본 차이점은?

아주경제 | 기사입력 2021/10/19 [16:52]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중대본·중수본·방대본 차이점은?

아주경제 | 입력 : 2021/10/19 [16:52]
노경조 기자입력 : 2021-10-06 06:00

 

▲ 5일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시민들이 이상반응 모니터링 구역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아주경제


#. 김부겸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재택치료 시스템 구축 방안을 이번 주 내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브리핑에서 "(중대본 회의에서) 국내 입국한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대본, 중수본, 방대본. 매일 같이 코로나19 관련 현황과 대책을 쏟아내는 곳들이다. 어림짐작으로 '~본부'의 줄임말이라는 건 알겠는데 전체 명칭을 보기 전에는 무슨 차이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언론사별로 한 용어를 두고 각기 다르게 줄여 부르기도 해 더 헷갈린다. 비슷한 이름처럼 비슷한 일을 한다면 왜 여러 개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① 중대본, 중수본 운영 부처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중대본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줄임말이다. 질병이나 홍수, 지진 등 각종 재난재해 사고 시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된다. 과거 신종플루 감염, 세월호 참사 등이 발생했을 때도 운영됐다.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선 주로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줄임말인 중수본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끌며, 질병·감염병 사고 시 대책을 마련한다. 코로나19 사태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차관 참석)으로 확대 개편됐다. 보고 체계는 중수본→중대본이다.

② 방대본은 무엇인가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질병관리청 소속이다. 질병청은 국민 보건·위생 향상 등을 위한 감염병, 만성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및 손상 질환에 관한 방역·조사·검역·시험·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장기 이식·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외청이다.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에서 독립 외청으로 승격됐다.

방대본은 말 그대로 방역에 특화됐다.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주의' 이상이 되면 질병청 산하 기관으로 설치된다.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에도 설치했었다.

③ 이들 중 컨트롤타워는 어디인가요. 과거 감염병 사례에서도 이렇게 많은 본부가 생겼나요.

앞서 정부는 질병청이 아닌 중대본이 백신 접종 컨트롤타워라고 밝혀 논란이 불거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접종 관련해선 질병청장이 전권을 가지도록 했는데 이에 반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정할 때 감염재생산지수가 아닌 확진자 수로 판단해 방역의 컨트롤타워가 질병청이 아니라는 관측이 있었다. 그렇다면 중대본이 컨트롤타워일까. 사실상 컨트롤타워는 문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다.

몇 년 전 메르스가 창궐했을 때도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를 비롯해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민관합동종합대응 태스크포스(TF) 등이 있었다. 당시에도 각 조직의 역할과 권한, 책임의 경계에 대해 궁금증이 많았다. 유사 조직이 많아 되레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이 나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노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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