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보복?

뉴스톱 | 기사입력 2022/03/20 [12:17]

[주간팩트체크]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보복?

뉴스톱 | 입력 : 2022/03/2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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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14 01:22

 

 

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보복 시작했다”, “노바백스 백신에 동물 DNA가 포함되어 있다”, “우크라이나 참전 위해 출국하면 위법이다” 지난 주 논란이 된 보도와 주장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 JTBC 방송화면 갈무리출처 : 뉴스톱(http://www.newstof.com)  © 뉴스톱


1. “당선되니 보복 시작” 서울의소리 주장 확인해보니


온라인매체인 ‘서울의소리’가 지난 11일 ‘김건희, 당선되니 보복 시작(?)..서울의소리 상대로 ’1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대선이 끝나자마자 서울의소리 대표와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머니투데이에서 확인했습니다.

해당 민사소송은 대선 투표 두 달 전인 지난 1월17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원고인 김건희 여사 측에 의해 소장이 접수된 후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인 피고 서울의소리 측에 송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최지우 변호사는 “그동안 ‘폐문부재(법원 송달 등에 있어 주소지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법원에서 송달이 제대로 안 돼 주소보정도 받고 해서 송달이 좀 늦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캠프는 지난 1월 16일 MBC 스트레이트가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 관계자와 통화한 녹취파일을 내보내자 그 다음날인 1월17일 즉각 형사 고발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법률지원단 관계자에 따르면, 녹취록 논란으로 MBC와 서울의소리, 열린공감TV 등에 대한 법적조치에 들어가면서 형사적 문제는 선대본부 명의로 ‘고발’을 했고, 민사적 문제는 피해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제기해야하기 때문에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일부가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접수된 형사 고발장에는 국민의힘 법률지원단 변호사들이 직접 고발인으로 돼 있습니다. 반면 민사 소장에는 김 여사가 소송당사자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 원고와 방송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명의에 김 여사가 들어갔고 법률지원단 변호사들은 법률대리인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서울의소리 측 소장이 송달된 손해배상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2. 노바백스 백신에 동물 DNA 포함돼 있다?


미국의 노바백스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나방과 거미와 같은 동물의 DNA가 들어있다는 주장이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됐습니다. 게시 글에는 노바백스 백신이 오직 한국에서만 승인됐으며 이 백신에 대해 수백 건의 중증 이상 반응 사례가 보고됐다는 주장도 포함됐습니다. AFP에서 확인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2022년 3월 4일 기준, 한국을 포함한 수십 개의 국가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12월 EU 27개국에서 노바백스 백신의 사용 및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보건 당국 역시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 승인을 내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2021년 12월 노바백스 백신을 긴급사용 목록에 올렸고, 노바백스 백신은 긴급사용을 승인한 10번째 백신이 됐습니다. 노바백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도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제출했고 승인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노바백스 백신은 비록 나방 세포를 거쳐 제조되지만, 최종 생산물인 백신에는 나방의 DNA 등이 남아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곤충만 감염되는 바큘로바이러스(baculovirus) 벡터(전달체)를 통해 나방의 세포에 삽입하고, 나방 세포는 그 유전자를 통해 스파이크 단백질을 생성하게 만드는 원리를 이용하는데 이후 스파이크 단백질을 추출해 합성하는 정제 과정에서 나방 세포의 핵산 등이 걸러진다는 것입니다.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정재훈 교수 역시 “노바백스 백신에 동물의 유전 물질이 들어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제조과정에서 나방 세포를 이용해 스파이크 단백질이 배양되지만, 세포는 제조과정에서 제거되고 스파이크 단백질만 백신 생산에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바백신 임상시험에서 228건의 중증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연구 자료나 보도 등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영국에서 약 1만 5천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3상 임상시험과 미국과 멕시코에서 2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3상 임상시험에서도 노바백스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 반응 대부분은 경증이거나 일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WHO 역시 노바백스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데이터를 철저히 평가하였으며 18세 이상의 성인에게 백신 사용을 권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우크라이나 참전 위해 출국한 이근, 불법이다?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씨가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용기 있는 소신에 박수를 보낸다”는지지 글도 있었지만, “불법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법률전문가들은 이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경우는 물론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로 입국한다면 일단 정부의 여행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기 10여일 전인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 제도는 1단계(여행유의), 2단계(여행자제), 3단계(출국권고), 4단계(여행금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최고단계인 4단계 여행금지는 권고 성격의 1~3단계와 달리 법적 강제력을 갖습니다.

여권법 17조는 외교부 장관이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고,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이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실제로 참전한다면 사전죄(私戰罪)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죄는 정부의 선전포고나 군대의 전투명령이 없음에도 개인이 마음대로 외국에 대해 전투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는 죄로 국가 간 외교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형법 111조는 사전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유기금고에 처하고, 이를 사전모의한 경우 3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병역의무자이면서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정부 허가 없이 출국할 경우에는 병역법에도 저촉됩니다. 병역법 70조는 25세 이상의 병역 미필자가 국외여행을 할 경우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5세 미만의 병역 미필자는 국외여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로 건너온 외국인 의용군은 약 2만 명 규모인데 대다수가 유럽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덴마크 등은 자국민의 참전을 허가했으나 한국, 일본 등은 참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4. 인도가 인구 세계 1위?


최근 중국에서 ‘인도 인구가 중국을 앞서기 시작했다’는 조사 결과가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인도 인구가 14억1565만 명으로 집계되면서, 지난해 말 발표된 중국 인구(14억1260만 명) 보다 300만 명 정도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한겨레에서 확인했습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이래 70년 넘게 지켜온 세계 인구 1위 자리를 인도에 넘겨줬다는 소식에 중국의 온라인은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곧 이는 정확한 통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4억1565만 명이라는 숫자는 인도의 의료정보 사이트인 ‘메딘디아’(medindia)가 추산하는 ‘인도 인구 시계’에 등장한 숫자였습니다. 구체적인 인구 조사를 바탕으로 한 게 아니고, 인구 증가 속도를 고려해 현재 인도 인구를 추산한 것입니다.

지난 4일 14억1565만 명으로 집계됐던 메딘디아의 인도 인구 추계는 11일 오전 14억331만 명으로 수정돼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통계 회사인 월드오미터의 인도 인구 추계(14억333만명)와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인도 인구가 중국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중국 인구는 2020년 말 14억1212만 명에서 2021년 말 14억1260만 명이 됐습니다. 한 해 동안 48만 명 증가하는 데 그친 것입니다. 반면 인도는 2019년 13억6641만 명에서 2020년 13억8000만 명으로 한 해 동안 1300만 명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4~5년 안에 인도가 홍콩, 대만 등을 포함한 중국 인구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도 2019년 세계 인구 전망에서 인도 인구가 2027년 중국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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