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고시간2022-03-14 12:09 이응 기자
윤석열 공약집에는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선대위 김용현 위원장도 "오히려 사용 시간 늘려나갈 방침"'군 복무 기간 늘어난다'는 우려도 사실무근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출범을 앞두고 군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글들이 온라인 공간에 올라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되었는데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나고 휴대폰도 뺏기나요?"라는 글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 "폰 뺏는 건 확실하고 군 복무기간 연장 여부는 토론 중에 있습니다"는 댓글이 달렸다. 지난 11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군대 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 중지를 청원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대선 후 군 휴대전화 사용 금지 우려가 이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국방포럼에서 "이제라도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과 군 기강 해이를 강하게 비판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군부대 내에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문재인 정부 들어 허용됐다. 국방부는 2018년 4월 육군 4개 부대를 대상으로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뒤 단계적으로 대상 부대를 확대하다 2020년 7월 전면 도입했다. 일부 부작용이 있어도 병사들의 심리적 안정과 고립감 해소라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현재 일선 부대에서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평일 오후 6~9시고, 공휴일과 주말은 오전 8시30분~오후 9시다. 병영 내 휴대전화 사용이 기성세대에게는 익숙지 않은 모습이다 보니 아직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새 정부가 군 기강을 세우기 위해 병영 내 휴대전화 사용을 다시 금지할 것이란 관측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병사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과 주말 외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도방위사령관을 지낸 김용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국방정책위원장은 14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휴대전화 사용과 군 기강 문제는 연관이 없다"며 "병영 내 휴대전화 사용은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휴대전화를 수거했다 사용 시간에만 (병사들에게) 나눠주는데 앞으론 개개인이 관리하면서 사용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게 해나갈 것"이라며 "자율에 맡기되 위반시 상당한 벌칙을 주는 자율과 통제가 선진적인 병영문화"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 당선인 공약집에는 군 복무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무인·로봇 전투체계로 현장 전투 요원을 50% 이상 단계적 감축'과 '비전투분야 민간인력으로 대체' 공약이 포함돼 있다. 김용현 위원장은 "병력 중심의 전투체계는 구시대의 유물이다. 무인 로봇 전투체계로 병력은 줄지만 전투력은 강해지는 군대로 가야 한다"며 "무인 로봇 전투체계가 더 발전해 완성되면 병력이 줄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복무 기간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bullapia@yna.co.kr <저작권자 ⓒ 시민체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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