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급시기 논란' 진실은

뉴스핌 | 기사입력 2020/03/28 [11:04]

[팩트체크]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급시기 논란' 진실은

뉴스핌 | 입력 : 2020/03/28 [11:04]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지급 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대구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논란은 대구시의회 임시회장으로 옮겨 붙어 코로나19 추경안을 다루는 임시회에 참석한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의원의 공식 발언 도중 퇴장해 구설수에 오르고, 급기야 시의원과 설전이 빚어지면서 권 시장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통해 '긴급생계자금' 지원 방식과 절차를 설명하는 권영진 대구시장[사진=대구시]  © 뉴스핌

 

긴급 생계자금을 둘러싼 논란은 '현금지급' 과 '지급시기' 등 두 가지이다.

먼저 '현급 지급' 논란이다. 일각에서 '대구시의 선불카드 지급'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선불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요구다. 그러면 선불카드 등의 준비과정도 생략할 수 있어 지급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대구시는 '현급 지급' 방식은 타 시도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데다가 긴급생계자금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불가 입장이다.

실제 긴급 생계자금 지급을 준비 중인 10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인천은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경기도는 지역화폐, 광주‧대전‧경남은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특히 '현금지급'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긴급 투입되는 생계자금 지원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즉시 소비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소비를 하더라도 온라인 쇼핑으로 인한 역외유출, 사행성 소비와 대형마트 쇼핑 등으로 '무너져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권영진 시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특히 피해가 심각한 대구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한 소비를 통한 경제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한시적이면서 사용업종이 제한된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며 선불카드와 지역화폐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대구시는 다만, 향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생존자금은 임대료 납부 등 지원 취지에 맞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 논란은 '지급 시기'다. 지역사회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구시의 지급시기가 너무 늦으니 총선 전에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급시기' 논란은 대구시가 제반 준비와 절차 시간 등을 고려해 '4월16일 지급 개시'를 공식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이같은 논란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확산됐다. 대구시는 당초 제시한 '4월16일 지급'을 순차적 지급방식으로 이원화 했다.

대구시는 '지급 공고일'을 당초 '4월1일에서 3월 30일'로 하루 앞당기고 신청일도 당초 '4월6일에서 4월3일'로 앞당겼다.

긴급생계자금 지급위한 선불카드 발급일도 당초보다 20여일 앞당긴 내달 9일부터 시행하고 우편수령의 경우 현장수령 방식과 동일하게 당초 16일 지급하려던 것을 무려 엿새나 앞당겨 10일 지급키로 했다.

다만 '현장수령'은 당초대로 '4월16일'부터 지급키로 했다.

대구시의 이같은 결정은 지역사회와 정치권, 특히 대구시의회의 '순차적 방식 통한 빠른 지급'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타 시도의 경우 서울시, 대전시가 4월 초순에 지급 예정이고 이외 시도는 4월 중순 이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10만원을 일괄 지급해 카드제작, 신청과 검증절차가 필요없는 상황이므로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시는 긴급 생계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고 그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