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천439억 편성…"지역방송·팩트체크 늘려야"

콘텐츠 경쟁력·건전한 인터넷 환경·포스트 코로나 중점 투자

아이뉴스24 | 기사입력 2020/09/02 [22:16]

방통위, 내년 예산 2천439억 편성…"지역방송·팩트체크 늘려야"

콘텐츠 경쟁력·건전한 인터넷 환경·포스트 코로나 중점 투자

아이뉴스24 | 입력 : 2020/09/02 [22:16]

입력 2020.09.01 08:30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으로 2천439억원을 편성했다.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에 중점 투자하면서 올해 대비 소폭 늘어나기는 했으나, 지역 및 중소방송 지원과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디지털 소통역량 개선을 위한 증액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 아이뉴스 2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오는 2021년도 예산으로 올해 대비 43억원 증액된 총 2천439억원을 편성해 국회 제출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예산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인 사업비 및 인건비 등 87억원과 아리랑TV 인건비인 약 109억원이 내년부터 각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편성해 이를 제외한 계획이다. 일반회계 521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천918억원으로 편성됐다.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723억원,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436억원, 재난방송 대응,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299억원 등을 중점 투자한다.

우선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집중 투자한다.

EBS가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해 이를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한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어린이, 부모, 장애인 교육에 총 14억2천만원을 증액해 편성했다.

하지만 지역·중소방송과 공동체라디오, KBS 대외방송에 대한 제작 지원비는 증액없이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됐다. 리랑TV와 국악방송에 대한 제작비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5% 가량 감액됐다.

방통위는 재정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지역 및 중소방송사와 공동체라디오 사업자를 위해 예산안 제출과 함께 그 필요성을 재차 설득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방통위는 지역방송 지원예산을 82억원으로 제출했으나 기획재정부에 막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0억4천만원으로 삭감된 바 있다. 지역 현장에서는 이 마저도 36억원으로 삭감하려 한다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 방통위 2021년 예산안(정부안) [자료=방통위]  © 아이뉴스 24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크게 팩트체크 시스템 마련과 'n번방 사태'로 인한 불법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후속조치가 눈에 띈다.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억4천만원을 증액했다.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청소년 보호조치 여부 점검 강화에도 1억원을 증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하여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방심위-경찰청-여가부 간 성범죄물 DB 공조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부처 간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 시스템 고도화, 교육 등에 총 10억4천만원을 편성했다. 다만, 방통위는 더 나아가 팩트체크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추가지정 및 본인확인 지원센터 운영 등에도 9억1천만원을 증액했다.

 

▲ 방통위 2021년 예산안(정부안) [자료=방통위]  © 아이뉴스 24

 

방통위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도 강화한다.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비 8억원,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 등에 10억7천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포스트 코로나 후속대책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사업에 총 42억원을 투자한다. 비대면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에 3억원, 온라인 인터넷 윤리교육에 3억원, AI기반 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교육에 1억8천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 방통위 2021년 예산안(정부안) [자료=방통위]  © 아이뉴스 24

 

한편, 내년부터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예산 중 인건비는 국회의 지속적인 지적 등을 감안해 문체부 예산으로 편성된다.

지난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으로 올해까지 방통위 예산으로 편성되어 온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 약 87억원은 내년부터 개보위가 편성한다.

방통위의 2021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방통위는 정부안이 원만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최대한 협력하는 한편, 정부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 시 그 필요성 등을 충실히 설명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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