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팩트체크]선관위가 부정선거 증거인 통합선거인명부를 숨긴다?

파이낸셜뉴스 | 기사입력 2020/09/10 [19:08]

[fn팩트체크]선관위가 부정선거 증거인 통합선거인명부를 숨긴다?

파이낸셜뉴스 | 입력 : 2020/09/10 [19:08]

 파이낸셜뉴스입력 2020.09.10 18:00수정 2020.09.10 18:18

4.15 총선 후 '부정선거 의혹' 여전히 진통

통합선거인명부가 선거조작의 아킬레스건?
중앙선관위 "공개자료 아냐..법원서 제출 요청한 적 없어"

 

▲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21대 총선이 끝난 지 약 5개월이 지났지만 일각의 부정선거 의혹제기로 정치권이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면 반박에도 일부 전직 의원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각종 의혹이 줄줄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앙선관위가 선거 조작의 증거인 통합선거인명부를 숨기고 있다"는 주장이 올라왔다.

‘통합선거인명부’는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을 확인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전국의 투표구별 선거인명부를 하나로 통합해 만든 명부다.

파이낸셜뉴스가 10일 “중앙선관위가 통합선거인명부를 전산화 해놓고 각 투표소에 주지 않은채 사전투표를 진행했고, 명부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이들의 주장을 확인해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이들은 "통합선거인명부야말로 선거조작의 아킬레스 건이므로, 선관위가 입에도 올리지 않고 쉬쉬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통합선거인명부를 숨기고 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어폐가 있다. 통합선거인명부는 애초에 공개되는 자료가 아니다. 이름과 주소 등 개인의 신상 정보가 포함돼 있으므로 중앙선관위가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법원에 통합선거인명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도 전제가 잘못됐다. 법원은 현재까지 중앙선관위에 해당 명단제출을 요청한 적이 없다.

다만 앞서 법원이 문제가 제기된 선관위에 증거보전 집행을 했을 당시, 해당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및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USB)을 제출했다. 이때 통합선거인명부는 지역 선관위가 아닌 중앙선관위가 관리하는 자료이므로 해당 선관위에서 제출할 수 없었다. 이후 법원에서도 중앙선관위에서 관리중인 웹서버·통합서버 등 자료에 대해서는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에 제출할 이유가 없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원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요청하면 제출을 안할 이유가 없다"면서 "앞서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시연회 등 반박 자료를 낼 때에도 통합선거인명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선관위가 쉬쉬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전산화를 핑계로 각 투표소에 선거인명부를 주지 않는 바람에 선거인명부 없이 투표가 진행됐고, 희대의 비밀선거명부가 됐다"는 주장도 틀렸다. 사전투표를 도입하면서 만들게 된 통합선거인명부는 전국에 전용망을 깔아 각 투표소에서 확인하도록 만들어졌다.

아울러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몇 날 몇 시에 어느 지역의 누가 투표했는지 일련번호를 맞춰보면 중복투표나 유령투표를 찾아낼 수 있다"는 주장도 애초에 중복선거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통합선거인명부의 시스템을 이해하면 거짓임을 알 수 있다.

 

선거인이 사전투표에 참여하면 통합선거인명부에 투표 사실이 기록되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이 폐쇄망을 통해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확인을 마치면 발급기에서 투표용지가 출력된다"며 "이미 투표를 한 사람이면 중복으로 투표용지 출력이 안되며 신분증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도 물론 투표용지가 출력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사전투표 시 이중투표 방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2항에는 신분증명서 사진·성명·생년월일 등 일부가 전자적 이미지로 저장 되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후 일괄 삭제한다는 조항도 마련돼 있다.

 

 

▲ 민경욱 4·15 선거부정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가 지난 8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의혹, 투표지 사진파일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화상  © 파이낸셜뉴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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