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장병적금 '6% 이자' 약속을 어겼다? [팩트체크]

한국경제 | 기사입력 2020/09/18 [23:27]

文정부가 장병적금 '6% 이자' 약속을 어겼다? [팩트체크]

한국경제 | 입력 : 2020/09/18 [23:27]

입력2020.09.18 10:07 수정2020.09.18 10:44

 

기본금리 5%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국가 예산으로 약속한 혜택 1% 우대금리도?
원인은?…윤창현, 병역법 발의 안 됐다 주장

2018년 회의록 살펴보니…관련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전신 한국당 의원들이 통과 반대

 

▲ 지난 6월24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지에서 열린 전투태세훈련에서 장병이 표준탄약조립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연합뉴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애초 정부 약속과 다르게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병내일적금은 2018년 8월 출시됐다. 병역 의무수행자들의 전역 후 취업 준비와 학업 등을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금리 5%, 비과세,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재정지원금 혜택 1%를 부여하기로 했다.

윤창현 의원에 따르면, 약속했던 재정지원금 1% 우대금리가 현재 지급되지 않고 있다. 윤창현 의원 측은 정부에선 병역법이 통과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을 발의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기본금리 역시 5%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같은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윤창현 의원의 주장은 사실일까?

윤창현 의원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다. 병역법이 발의도 되지 않았다는 것과 기본금리가 5%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선 첫 번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018년 12월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랐다.개정안에는 정부 예산으로 1%포인트 우대금리를 지원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18일 <한경닷컴>이 당시 법사위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해당 병역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했다. 바른미래당 의원도 반대했다. 오히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발언을 이어갔다.

 

 

▲ 2018년 8월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를 위한 관계기관 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연합뉴스

 

다음은 2018년 12월5일 법사위 회의록 내용 일부
김도읍 한국당 의원 : 퍼주다 퍼주다 이제 개인이 적금 드는 것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을 하고, 도대체 나는 이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신이 없어요. 이 법이 또 형평에 안 맞는 게 그러면 경제 사정이 어려워 갖고 그 적금을 들 수 어보는 더 어려운 장병에게는 재정지원을 못하고 그나마 적금 들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장병에게는 국가에서 또 주고, 그리고 그 대상자도 현역병뿐만 아니고 상근 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이런 사람들도 적금 들면 국가가…차관님, 차관님 돈이면 이렇게 막 퍼주겠어요?

표창원 민주당 의원 : 김도읍 의원이 문제 제기한 부분들에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장병들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하자, 그래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병역의 신성함을 더 고취시키자,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목표잖아요. 장병내일준비적금이 2019년도 2월부터 지급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여야 합의로 현재 10억원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 : 현역병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는 것 같고 사회복무요원 등까지 이렇게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되느냐 거기에 좀 이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완영 한국당 의원 : 현역병 중에서도 또 내가 써야 할 사람은 적금도 못 들면 불공평합니다. 또 내가 써야 할 사람은 적금도 못 들면 불공평합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 : 제 친구들이나 주변 분들 중에 자녀분들이 군대에 간 분이 많아서 생생한 장병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많았는데 장병들에 대한 국가의 정책 중에서 가장 많은 박수를 받고 있는게 사실 이 준비적금제도입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그런 금융상품을 들어서 고율의 이자를 얻으면서 또한 세액공제로 혜택을 보거든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친구들은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할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급품 사서 쓰고 하기 바쁠 거에요. 형평성 문제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 : 토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토론은 소위원회로 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위 회부 의견이 몇 분 있고 굉장히 강하기에 소위에 회부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장, 즉 기본금리가 5%라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애초에 예치 기간에 따라 이자가 다르게 설계됐다. 군 복무 도중에 가입하면 18개월을 채우지 못해 최대금리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당초 18개월 이상 가입을 해야 5% 이상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 이마저도 지난해 7월 군 복무 기간 단축 등으로 인해 최소가입 기간을 15개월로 축소됐다.

 

다음은 지난해 7월 발표됐던 국방부 보도자료 중 일부

 

군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장병준비적금의 가입 기간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병사들의 혜택이 축소될 수 있어 협약은행들이 기준을 조정했음. 

5% 이상 금리가 제공되는 최소가입 기간을 기존 18개월에서 2019년 7월1일 이후 가입자부터는 15개월로 조정.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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