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1인 시위' 막을 수 있나?

JTBC | 기사입력 2020/10/06 [12:29]

[팩트체크] '1인 시위' 막을 수 있나?

JTBC | 입력 : 2020/10/06 [12:29]

[JTBC] 입력 2020-09-30 21:17 수정 2020-09-30 21:44

 

[앵커]

경찰이 내린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금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죠. 집회를 계획했던 8·15 비대위는 "그 대신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인식/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어제 / 화면출처 : 유튜브 '마리아TV') : 많은 분들이 오셔서 1인 시위 자리가 없어서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많이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경찰은 이 '1인 시위'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이 사안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우선 '1인 시위'는 법적으로 보장돼있는게 맞죠? 

[기자]

네, 집시법상의 '집회 및 시위'는 '많은 사람'이 뭉쳐, '다수의 위력이나 기세를 보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1인 시위'는 말 그대로 혼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집회나 시위'가 아닙니다.

집시법에 해당하지 않고, 당연히 사전 신고나 금지통고 같은 절차도 없습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따른 행위입니다.

[앵커]

그럼 이번 경우처럼, 금지통고로 집회를 할 수 없을 때 '1인 시위'한다며 모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는 사람은 '1인 시위'라고 주장해도, 경우에 따라 이게 '집시법상 집회시위'라 판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노동자들이 회사 앞에서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회사가 이미 집회 장소를 선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동자 1명이 피켓을 들고 섰고, 다른 동료들은 피켓이나 구호 없이 30분 이상 그 곁에 서있었습니다.

1심은 "1인 시위"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주위에 선 사람들이 특별한 행위를 안 했다 하더라도, 다수의 위력, 기세를 보였으니 미신고 집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혼자 서 있어도, 문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례 보시죠.

최대 30미터가량 떨어져 피켓을 들었던 노동자들이 "각자 1인 시위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 2, 3심 모두 "공동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라고 보고, "미신고 집회"로 판단했습니다.

참가자들이 미리 만나 계획을 논의했고, 모두 한 단체가 만든 피켓을 들었다는 게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앵커]

'1인 시위'라며 모인다고, 다 법적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건데, 이건 '사후 판단'이잖아요. 경찰이 1인 시위를 사전에 봉쇄하는 건, 가능합니까? 

[기자]

논쟁적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오후, "1인 시위도 아예 원천적으로 막을 방침"이라면서 "어떻게 막을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광복절 때, 법원이 허용한 '100명 참가 집회'가 대규모 불법 집회로 번졌죠.

경찰은 개천절 '1인 시위'가 대규모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1인 시위'를 이런 예측만으로 막는 게 가능하냐, 문제가 없느냐는 논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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