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 피살사건 오보 법적 조치”

“첩보 무분별 보도, 균형잡힌 보도였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다” ‘보도위축’ 우려에 “계속 잘못된 보도 반복, 군사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도 검토”

미디어오늘 | 기사입력 2020/10/07 [11:42]

국방부 “공무원 피살사건 오보 법적 조치”

“첩보 무분별 보도, 균형잡힌 보도였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다” ‘보도위축’ 우려에 “계속 잘못된 보도 반복, 군사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도 검토”

미디어오늘 | 입력 : 2020/10/07 [11:42]

 

청와대에 이어 국방부도 서해 북측해역 우리 공무원 피살사건의 오보와 무분별한 첩보 보도에 법적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균형잡힌 보도였는지 세부적으로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공보과장)은 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지난달 30일 ‘언론보도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공지 내용에 관한 질의가 나오자 이같이 밝혔다. 문 부대변인은 “군의 민감한 첩보사항들이 임의대로 이렇게 가공되거나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지금 갖고 있다”고 밝혔다.

문 부대변인은 ‘총격했을 때의 정황’, ‘불 태웠을 때의 정황’ 등을 우리 군이 CCTV로 보듯 실시간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 재구성했다고 누차 밝혔다며 “기자들이 그런 내용들은 다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만 이를 임의대로 가공하거나 사실을 왜곡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보도를 두고 문 부대변인은 “일부 보도에 대해 오보내용 등 법적인 구제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언론보도는 균형 잡힌 보도를 했을 때, 독자나 국민들이 오해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국방부가 계속 입장을 얘기했던 것들을 반영하고, 다른 쪽 주장을 반영해 그것이 균형 잡힌 보도였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30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해상 우리국민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이 획득한 첩보사항에 ‘사살, 사격’ 등의 용어는 없었다”며 “총격했을 정황, 불태운 정황들은 단편적인 여러 조각첩보들을 종합 분석해 얻은 결과이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후에 재구성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러한 첩보처리 과정의 이해 없이 군이 마치 CCTV를 보듯이 실시간에 모든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아무 대응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한 일부 매체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들께 오해와 불안을 드리는 무분별한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오보 대응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공보과장)이 5일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정부e브리핑 영상 갈무리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 미디어오늘


앞서 청와대도 지난달 29일자 한국일보 보도와 30일자 중앙일보 보도를 지목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방부가 사살, 사격이 없었다고 반박한 것과 관련해 중앙일보는 1면기사 ‘北 통지문 거짓말…정부는 그날 ‘40분 진실’ 알고 있었다’에서 당시 북한군 대위급 정장이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라고 되물었다는 주장도 언론을 통해 제기됐는데, 정보위의 한 관계자는 “사살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북한 경비정이) 헷갈려 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비슷한 유의 대화가 오간 건 맞다”고 전했다고 썼다. 북한군 대위급 정장이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라고 했다는 대목은 조선일보 30일자 1면 머리기사 ‘北사령부 사살 지시… 현장지휘관 “정말입니까”’에도 나온다.

국방부는 자신들이 수집한 첩보에 사살과 사격이라는 말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우리 군이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고도 아무것도 안했다는 보도를 포함해 그런 기밀을 보도한 것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며 “다만 특정 기사를 지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보도를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데, 군사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군의 법적 대응이 우려스러운 사건의 진실을 알리려는 언론 보도를 위축시킬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첫 백브리핑 때부터 국회에까지 우리가 설명한 만큼 했는데도 잘못된 보도가 계속 나왔다”며 “추측성 보도에 모든 것을 알려드릴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입장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북에서 7.62mm로 사살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국방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군 특수정보에 따르면, 북한 상부에서 ‘762로 하라’고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762는 북한군 소총 7.62mm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762로 하라’는 것은 762로 사살하라는 지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 대변인실 장교는 5일 “사실확인 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첩보에는 사살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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