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팩트체크’ 예산 여야 격론 끝에 ‘통과’

“정부가 돈 내니 편향될 수밖에 없어” vs “정부 지원하되 개입 없을 것

미디어오늘 | 기사입력 2020/11/13 [16:20]

방통위 ‘팩트체크’ 예산 여야 격론 끝에 ‘통과’

“정부가 돈 내니 편향될 수밖에 없어” vs “정부 지원하되 개입 없을 것

미디어오늘 | 입력 : 2020/11/13 [16:20]

 

 

방송통신위원회의 팩트체크 관련 예산이 여야 격론 끝에 일부 증액하는 것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예산은 상임위별 예결소위원회 논의를 거친 후 예결위원회에서 최종 논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팩트체크 관련 예산은 예결소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12일 오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게 됐다.

방통위는 기술기반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팩트체크 전문역량 강화 등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사업에 내년도 예산 10억4000만원을 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억7000만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반면 국민의힘은 전액 삭감을 주장하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예산 가운데 일부로 쓰이는 ‘팩트체크 센터’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협회 등 단체와 언론사들은 방통위 예산 지원을 통해 언론사와 시민이 소통하며 팩트체크를 하는 ‘팩트체크넷’을 오픈했다. 

▲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 미디어오늘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간사)은 “전 세계 민주주의 어느 국가에도 정부가 팩트체크를 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사안이 있느냐”라며 “이 사업 총괄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출신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같은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성중 의원은 “국가를 위해 공정한 팩트체크를 위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업인 단체가 먼저 제안했다. 언론사들이 오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별도 예산을 쓰거나 조직을 만들기 힘드니 협회가 나서게 됐고, 정부가 마중물을 부어 달라고 해서 시작했다. 정부가 나서서 주도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정부가 지원하지만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여당 입김대로 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여론을 만드는 데 국회가 동조하고 방조하는 걸 막기 위해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고 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 예산을 받는데 정부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야당으로서 의문을 제기한다”고 했다. 

▲ ▲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 미디어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간에서 이뤄지는 팩트체크도 편향됐다며 정부 주도 팩트체크는 더욱 편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중 의원은 “서울대 SNU팩트체크도, JTBC에서 하는 팩트체크도 여당에 편향됐다. JTBC는 정부 비판이 야당의 10분의 1”이라고 주장하며 “민간에서 해도 편향됐는데 정부 돈이 들어가면 더욱 편향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명희 의원 역시 “민간에서도 하고 있고 민간의 팩트체크도 편파적인데 왜 정부에서 이런 걸 하느냐”고 반발했다.

여야의 논박이 이어지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서울대 SNU팩트체크센터는 직접적으로 팩트체크하는 기관이 아니고 언론사에서 한 팩트체크 결과를 모아주는 플랫폼”이라며 “팩트체크를 강화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규모 있는 기관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역량을 가진 언론인과 팩트체크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 개진하는 과정을 이 플랫폼에서 구현하려 노력할 것이다. 오해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후 과방위 간사들이 정회하고 협의를 이어간 끝에 팩트체크넷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아닌 기술기반 팩트체크 구축 예산을 늘려 총 14억원 규모의 예산안에 합의했다. 대신 부대 의견으로 ‘방통위는 팩트체크기관 운영현황에 대해 과방위에 5개월 단위로 정기보고를 하고, 위원회 요구시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예산 규모는 국회 예결위 논의를 통해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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