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임대료 멈춤법, 공산주의 발상?"…정부도 부담 나눠지는 선진국

운영자 | 기사입력 2020/12/15 [19:55]

[팩트체크] "임대료 멈춤법, 공산주의 발상?"…정부도 부담 나눠지는 선진국

운영자 | 입력 : 2020/12/15 [19:55]

JTBC] 입력 2020-12-14 21:06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왜 자영업자만 총알받이가 돼야 하느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장사 못 하고 숨만 쉬는데, 왜 임대료는 매달 나오냐는 겁니다.

일주일 만에 14만 명 동의했습니다.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립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고 때맞춰 여당에선 이런 법안 나왔습니다.

"장사가 멈췄으면 임대료도 멈추게 법으로 정하겠다",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 입니다.

이 법안 놓고 "남의 재산을 왜 법으로 제한하려 하냐, 공산주의적 발상이다"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법, 못 만드는 걸까요.

지난 9월 국회가 코로나 피해 입은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법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평가는 '달라진 게 없다'입니다.

깎아달라는 요구, 건물주가 거부 못 하게 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 촉진법'은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임대료 멈춤법'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 받으면 아예 임대료 면제, 집합 제한 받으면 임대료 반값, 법으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재산권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이지만, 자영업 사장님들 어려움 생각하면 '이거 안 돼'라고만 말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럼 선진국들은 임대료 문제 어떻게 풀까요?

캐나다 정부는 '긴급 임대 지원 정책'이란 걸 실시 중입니다.

건물주가 임대료 75% 수준으로 깎으면 50%는 정부가 내줬습니다.

임차인은 25%만 부담하면 됩니다.

일부 주정부는 법으로 강제했습니다.

그래도 어렵다 하니, 지난달부터는 임대료 안 깎고 정부 지원을 최대 90%까지 늘렸습니다.

나라마다 상황 다를 수 있지만 법으로든, 나랏 돈으로든 임대료 깎아주는 정책 쓰고 있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위로가 됐던 '착한 임대인 운동', 6천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여기에만 기댈 순 없는 상황입니다.

임대인, 임차인뿐 아니라 정부도 짐을 나눠지는 방식으로 해결한 다른 나라 사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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