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검사징계법엔 '대통령 재가' 표현 자체가 없다?

아시아경제 | 기사입력 2020/12/19 [13:26]

팩트체크] 검사징계법엔 '대통령 재가' 표현 자체가 없다?

아시아경제 | 입력 : 2020/12/19 [13:26]

최종수정 2020.12.18 12:00 기사입력 2020.12.18 12:00

 

검사징계법, 징계의 집행 '대통령이 한다' 규정…법무부 징계위 결정 대통령 거부할 권한 담겨 있지 않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문재인 대통령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었던 사안일까.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6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관심의 초점이었던 문 대통령 '재가(裁可)'는 이미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아들였지만 의문은 아직 남아 있다. 재가의 사전적 의미는 결재권을 가진 사람이 안건을 허락해 승인하는 것이다.

 

사전적 의미를 고려한다면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징계에 대한 허락(승인)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지닌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의미의 권한(책임)과 법적인 권한은 구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일반의 인식과 실제 법률에 담긴 내용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검사(검찰총장 포함)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규정돼 있다. 검사징계법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조항은 제23조(징계의 집행)가 유일하다. 흥미로운 부분은 검사징계법에는 대통령 재가라는 표현 자체가 없다는 점이다.

 

 

검사징계법 제23조는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 징계의 집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라고 규정, 징계 수위에 따라 집행의 주체를 다르게 정했다. 견책의 경우 소속 검찰청의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징계를 집행하지만, 윤 총장의 사례처럼 검사가 감봉 이상(정직 포함) 징계를 받을 경우 대통령이 집행의 주체다.

 

대통령의 허가와 승인 또는 징계의 조정 등에 대한 내용은 검사징계법에 담겨 있지 않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거부하거나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지 못하고 집행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법무부 징계위 결정을 집행하지 않거나 징계 수위를 조절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재량권 남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이라도 법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양지열 변호사는 "검사징계법을 보면 징계의 집행을 결정한다 또는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고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다"며 "(검사 징계는) 대통령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사징계법 조항과 법조계 견해 등을 종합한 결과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를 임의로 조절할 수 없다는 견해는 '대체로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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