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보편 vs 선별' 재난지원금 논란 팩트체크

YTN | 기사입력 2021/06/13 [17:43]

[팩트와이] '보편 vs 선별' 재난지원금 논란 팩트체크

YTN | 입력 : 2021/06/13 [17:43]

2021년 06월 12일 06시 04분

 

[앵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앞서 지급됐던 1~4차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한 갑론을박도 덩달아 이어지고 있데요.

팩트와이, 김승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일부만이냐, 전부 다 줘야 하느냐.

재난지원금에 대한 해묵은 줄다리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양측이 내세운 데이터가 공교롭게도 같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4일) : KDI 연구 결과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으로) 26%~36% 정도 소비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김미애 / 국민의힘 비대위원(지난 4일) : (1차 재난지원금) 소비 증대 효과는 지원금의 30% 전후 수준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 소비 진작, 충분? 부족?

지자체별로 준 돈까지 더해 재난지원금을 최소 11조 원 최대 15조 원으로 봤을 때, 이 가운데 4조 원이 매출을 늘리는 데 이바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수치를 두고 경제 효과가 컸는지, 작았는지, 각각 다르게 해석한 셈인데, 정작 저자는 이 비율만으로 효과의 크기를 논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미루 / KDI 연구위원 : 똑같은 돈을 다른 정책으로 썼을 때 소비 진작 효과가 더 높으냐 낮으냐, 이렇게 비교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예산 대비 소비 비율은) 비교 대상 자체가 없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요.]

다만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고 나서 전반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났다는 건 여러 연구자료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업종이나 소득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났다는 결과도 있는 만큼, 그 혜택이 골고루 가진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금 지원하면 효과 적다?

2~4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달리 피해계층으로 대상을 한정했고, 통장으로 현금이 직접 들어갔습니다.

반드시 쓸 필요는 없고 저축도 가능하기 때문에 돈이 돌고 돌며 전체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이른바 '승수 효과'가 제한적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만 볼 순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금을 쥐여 주면 가구별로 각자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특히 취약계층의 경제 불안이 해소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최근 재난지원금은) 경제적 목적뿐 아니라 정치적 목적까지 섞여 있으니까,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전망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비용·편익 문제만으로는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다.]

이처럼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매번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는 근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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