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백신 교차접종 효과', '차별금지법 여론조사' 사실은

뉴스톱 | 기사입력 2021/07/11 [14:30]

[주간팩트체크] '백신 교차접종 효과', '차별금지법 여론조사' 사실은

뉴스톱 | 입력 : 2021/07/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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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28 01:46

 

 

코로나19가 가져온 학력격차 연구로 확인돼
“종부세 상위 2% 세계 어디에도 없다”, “코로나19로 학력격차 더 벌어졌다”, “차별금지법 국민 77%가 반대한다”, “얀센 백신 접종 후 식욕이 늘었다”, 지난 주 화제와 논란의 주장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코로나백신 교차접종 효과 있을까?


코로나19 백신 교차접종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채널A에서 확인했습니다.

▲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출처 : 뉴스톱(http://www.newstof.com)  © 뉴스톱


지난 5월 스페인 국영보건연구소가 발표한 교차접종 연구 예비결과에서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2차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니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가 7배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연구에서도 1차 아스트라제네카 2차 화이자로 접종하니 혈액 내 항체 수치 약 10배 더 높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연구에선 교차 접종 때 부작용 발생도 늘었습니다. 접종 후 열감이 나타난 게 1·2차 모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을 땐 10%. 1차 아스트라제네카 2차 화이자 접종했을 땐 34%였습니다.

열감은 같은 종류의 백신을 맞을 때보다 교차 접종 때 더 많이 보고됐는데, 두통도 교차 접종에서 더 많이 관찰됐습니다. 다만 해당 증상으로 입원한 사람은 없었고 부작용 지속기간도 짧았습니다.

연구진들은 “50세 이상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거라 젊은 층에선 이상반응이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세 연구 모두 아직 참여자 수가 적고 연구기간도 짧아 과학적 검토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선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우려 등을 고려해 교차접종을 권고, 허용하고 있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백신은 서로 바꿔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 종부세 상위 2%, 세계 어디에도 없는 세금 부과?


여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에 부과하기로 정하자, 야당에서 세계 어디에도 없는 세금 부과 방식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YTN에서 확인했습니다.

▲ YTN 방송화면 갈무리출처 : 뉴스톱(http://www.newstof.com)  © 뉴스톱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보유세 외에 고가 부동산에 추가로 세금을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프랑스뿐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부채를 뺀 부동산 순 자산이 17억 원을 넘길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게 합니다.

고가 주택을 줄 세워 상위 비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주요 국가의 부동산 보유세 부과 방식으로 범위를 넓혀 봐도, 각국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비율이 아닌 가격에 따라 과세 기준이 정해집니다.

여당에서는 ‘가격이 올랐더라도 상위 2%에 해당하는 사람만 과세가 되니까, 조세 예측 가능성도 높아졌다’ 주장하지만, ‘내 자산 가격이 아닌 남과의 비교를 통해 납부세액이 달라진다면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코로나19 사태로 학력격차 벌어졌다?


지난 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등교 수업 대신 비대면 수업을 많이 하게 되면서 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가 벌어졌다는 주장이 소셜미디어 등에서 다수 나왔습니다. 매일경제에서 확인했습니다.

학력격차는 상·하위권 학생 간의 학력 수준 차이가 커지거나 중위권 학생의 비율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난 해 이에 대한 우려는 여러 번 나왔지만 실제로 수치로 입증한 조사는 없었습니다. 몇몇 사교육업체에서의 소규모 조사만 간간이 나왔을 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학력격차를 처음으로 분석한 연구가 최근 나왔습니다. 지난 4월 20일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교육정책연구소가 코로나19를 전후한 서울시내 382개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의 1학기 국어, 영어, 수학 학업성취등급 비율을 3년간 추적한 종단연구입니다. 결과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짐작한 바와 같이 중위권 학생들의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같은 학교 내에서 2018년~2020년 중2 1학기 학업성취도 중위권(B~D등급) 비율을 분석했더니 국어는 2018년 58.24%, 2019년 56.49%, 2020년 49.35%로 2019년과 2020년 사이 중위권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수학은 2019년 43.59%였던 중위권이 2020년 34.19%로 나왔고 영어는 42.56%였던 비율이 2020년 35.14%로 나왔습니다. 학력격차는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목도된 현상이나 코로나19 이후 그 정도가 심화됐다고 연구팀은 평가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달 2일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도시 지역보다 읍면 지역에서 기초 학력 저하 현상이 더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서울교육정책연구소는 작년 1학기 학업성취등급 비율을 조사했는데 작년 2학기까지 원격수업 비율이 컸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력격차는 그동안 더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부가 2020년 11월 중3과 고2학년 학생 학업성취도를 표본조사한 결과, 중3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국어의 경우 2019년 82.9%에서 2020년 75.4%로 줄어들었고 영어도 72.6%에서 63.9%로 감소했습니다. 고2는 국어에서 보통학력 수준 이상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중3 수학을 보면 대도시에선 2019년 64.9%였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2020년 63.5%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오나 읍면 지역에선 같은 기간 51.8%에서 46.3%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원격수업이 학력격차를 키웠다는 것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실제로 명확한 인과성에 대한 검증은 없었습니다. 이러다보니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코로나19로 학력저하 현상이 심화된 것은 맞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기초학력과 보통학력 저하 현상이 이어졌다며 현 정부의 교육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와 교육감들이 평가를 경시하면서 지난 4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3배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4. 일부 교회의 “차별금지법, 국민 77%가 반대” 주장 사실일까?


“국민의 77%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주장이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 JTBC 방송화면 갈무리출처 : 뉴스톱(http://www.newstof.com)  © 뉴스톱


정의당에 이어 민주당도 차별금지법과 같은 취지의 평등법을 발의하자, 한국교회총회가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77% 이상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입법을 반대한다’는 한교총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이 여성화장실이나 목욕탕에 들어간다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주고 찬반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반대한 게 77%였습니다.

이걸 법안 자체에 반대하는 것처럼 과장한 겁니다. 실제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절반이 안 되는 47.7%였습니다. 게다가 조사 내용에는 ‘거액의 벌금’, ‘묻지 마 고발’, ‘다수가 역차별 받는다’처럼 차별금지법 취지를 비틀고 과장한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이 조사와는 반대로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89% 달한다’는 인권위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한 규범으로 여겨집니다. 최근 극우 정권이 들어선 폴란드가 ‘성소수자 금지 구역’을 만들자 유럽연합 전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유럽 전 지역을 성소수자 자유구역으로 선언했습니다.

OECD도 마찬가집니다. 성소수자를 법으로 포용하라고 회원국들에게 촉구하고 있고, 지난해엔 성적까지 매겼습니다. 우리나라는 35개 나라 가운데 33위 끝에서 세 번째였습니다.

5.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식욕이 늘었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얀센 백신을 맞고 식욕이 늘었다’는 게시 글들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동아사이언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을 비롯해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국내외 공식 기관들에 보고된 얀센 임상시험 이상사례에 ‘식욕 증진’이라는 부작용은 없습니다.

얀센은 4만 378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백신을 맞은 그룹에서 116명, 맞지 않은 그룹에서 34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66.9% 예방효과를 가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상사례로는, 48.6%가 주사를 맞은 부위에 통증을, 두통은 38.9%, 피로감은 38.2%, 근육통은 33.2%가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 역시 2~3일 후 대부분 사라졌다는게 공식적인 결과입니다.

보통 식욕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식욕을 촉진하고, 반대로 렙틴은 식욕을 억제합니다. 백신은 몸 안에서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국내외 어느 방역당국도 백신 접종과 식욕 간의 상관관계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후 식욕이 당기는 이유를 심리적 영향에서 기인된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에선 오히려 심리적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난 후 식욕이 떨어졌다는 후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백신이 메스꺼움과 피로감이라는 부작용을 유발해 식욕 부진이 일어날 개연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백신 접종이 진행되며 이상반응의 종류와 빈도가 국가와 인종마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백신을 맞은 접종자들에게 나타난 이상반응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따르면 23일 0시까지 백신을 한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1509만8856명입니다. 이 중 부작용을 신고한 사람은 7만 6109명으로 백신을 맞은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과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의 사례가 7만 2383건으로 전체의 95.1%를 차지합니다. 중대 부작용 사례는 3726건으로 3006건이 신경계 이상반응 등 주요 이상반응 사례, 411건이 몸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 알레르기 면역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입니다. 사망은 309건이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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