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靑, 민주노총 7·3 전국노동자대회 눈 감았다?

뉴스클레임 | 기사입력 2021/07/11 [15:14]

[팩트체크] 靑, 민주노총 7·3 전국노동자대회 눈 감았다?

뉴스클레임 | 입력 : 2021/07/11 [15:14]

박명규 기자 승인 2021.07.06 09:55

 

▲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진행된 ‘7.3노동자대회 정부의 대응방침 규탄 민주노총 입장발표 기자회견’ 모습. 사진=박명규 기자  © 뉴스클레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폭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7·3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다. 애초 여의도에서 집회를 개최하려다가 경찰이 차벽으로 봉쇄하자 장소를 기습적으로 종로 일대로 변경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집회 후 서울경찰청 수사본부장이 본부장을 맡는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민주노총을 겨냥,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야권에서는 청와대의 태도를 두고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일반 시민들 집회에는 ‘살인자’라는 섬뜩한 말을 내뱉던 청와대가 민주노총 집회에는 왜 입을 다무는 것이냐”고 따졌다.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누구에게나 그랬듯 엄벌에 처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주동자를 찾겠다고 부산만 떨지 말라. 민주노총 시위를 주동한 사람은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별다른 반응이 없다. 민주당은 하나마나 한 집회 철회 요청 언급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들의 주장은 이러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집회 때, 버스 300여대로 이른바 ‘재인산성’이라고 불리는 차벽을 세워 도심을 원천봉쇄했다. 지하철역은 아침부터 폐쇄했고, 경찰1만1000명을 동원해 검문했다. 당시 코로나19 확진자는 75명이었다.

반면 이번 전국자노동대회에서는 버스 차벽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경찰은 도심 진입로에 펜스를 세우고 검문했으며, 도심 지하철역은 수천 명이 종로에 모인 뒤에야 폐쇄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입장과 전국노동자대회 당일 상황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온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겠다고 공지한 여의대로에 차벽을 세웠다. 여의대로로 들어오려는 시민들에겐 방문 목적을 묻고 집회 참가 여부를 확인했다.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3·4번 출구를 제외하고 모두 폐쇄하기도 했다. 결국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에게 “여의대로 진입이 원활하지 않아 장소를 긴급히 변경한다”고 공지했고, 이에 따라 경찰은 종로3가에 인력을 재배치했다.

5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서나 볼 수 있었던 집회 원천 봉쇄”라는 개탄이 터져 나왔다. 민주노총은 “법이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는 어디로 갔나”며 “촛불 성과를 계승한다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 재임 시절에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모두 종합해보면, 민주노총 집회에만 입을 다문다는 야권의 투쟁에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진정 전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면 노동자들 입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발언이 나왔을까. 시원한 바람 나오는 사무실 책상에서 그럴 듯하게 올라오는 장밋빛 전망에 도취된 사람들보다 현장 목소리의 주인인 사람들의 입장이 더 신빙성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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