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문대통령 '전자서명 답장'에 갑론을박…전례는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20/10/14 [22:01]

[팩트체크] 문대통령 '전자서명 답장'에 갑론을박…전례는

연합뉴스 | 입력 : 2020/10/14 [22:01]

송고시간2020-10-14 18:12

 김수진 기자

 

靑 "서한 타이핑해 전자서명…외국정상에 보내는 친서도 동일"

문대통령 취임초 각국 축하서한에 답장하며 자필서명 전례

靑 "전자 서명 시스템 갖추기 전의 일" 설명

 

 

▲ 피격 사망 공무원 유족이 공개한 문 대통령 답장(서울=연합뉴스)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달받은 유족의 고등학생 아들이 쓴 편지에 대한 답장을 우편으로 유족 측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은 문 대통령 답장 전문. 2020.10.14[유족 이래진 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임형섭 기자·이율립 인턴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아들에게 보낸 답장 편지의 서명이 친필이 아닌 전자 서명이라는 점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A씨의 형 이래진(55)씨는 지난 13일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답장이 친필이 아니라 컴퓨터로 쓴 편지고, 기계로 한 서명이 찍혀 있다"며 문 대통령 편지에 불만을 표했다.

◇네티즌들 "서명은 자필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도 "편지를 컴퓨터로 작성한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친필 서명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글은 비서가 쓰더라도 서명 정도는 직접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등 문 대통령이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데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다.

최근에는 공문서를 비롯한 대부분의 문서를 컴퓨터로 작성하는 만큼 편지 내용을 타이핑 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서명만큼은 자필로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청와대, '전자서명, 통상적 절차 따른 것' 취지 설명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정상 친서를 포함한 대통령 서한은 타이핑으로 작성해 전자 서명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답장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전자서명 한 것으로, 비난의 소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대통령께서 먼저 육필로 메모지에 직접 써서 주는 걸 비서진이 타이핑으로 쳐서 전자 서명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외국 정상 친서도 마찬가지다. 타이핑하고 전자 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5월 취임 직후 정상들과 서신교환때 친필 서명 사례

그렇다면 문대통령이 자필로 서명한 서한을 보낸 전례는 없을까?

연합뉴스가 과거 발표를 토대로 청와대에 확인한 결과,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각국 정상들과 메시지를 교환하면서 직접 서명한 답전과 메시지를 보냈다.

2017년 5월19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박수현 당시 대변인은 "직접 자필 서명을 해서 (외국 정상이 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이 50건이 넘는다"며 "이에 따라 저희도 대통령이 답전과 메시지를 보낼 때 자필로 직접 서명해서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청와대 관계자는 "그때는 자필 서명으로 보낸 게 맞다"며 "정부 출범 뒤 전자 서명 시스템을 갖추기 전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서명 일상 됐지만 마음 전달 위해 친필서명 했더라면' 지적도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전직 고위 외교관은 연합뉴스의 질의에 "외국 국가원수에게 보내는 친서도 꼭 친필 서명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원에 대한 답장은 통상 기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결국 청와대의 설명과 전문가의 견해에 비춰볼 때 대통령이 이번에 서신에 전자서명을 한 것이 이례적인 홀대였다고 간주하긴 어려워 보인다.

다만 친필서명의 전례도 있는 만큼 이번 편지의 성격을 감안할 때 친필서명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대사를 지낸 전직 고위 외교관은 "국무회의 문서 등에도 전자 서명으로 결재를 하는 만큼 전자 서명이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사망한 공무원의 자녀에게 쓴 편지에서 진정성을 전달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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