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방통위, 수신료 제도 개선·팩트체크 강화

EBN | 기사입력 2021/01/08 [10:51]

제5기 방통위, 수신료 제도 개선·팩트체크 강화

EBN | 입력 : 2021/01/08 [10:51]
  • 입력 2021.01.06 14:00 | 수정 2021.01.06 12:08
  •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 비전 제시

신뢰, 성장, 포용 3대 목표와 12대 정책과제 추진

 

▲ ⓒ방송통신위원회  © EBN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가짜뉴스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팩트체크를 활성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제5기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제시하고 3대 목표 및 12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방통위는 방송 재원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4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공영방송 수신료의 산정, 사용의 합리성・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신료 제도를 개선한다. 또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를 개선해 중소방송사 재원지원 방식을 합리화하고 미디어렙 판매영역을 인터넷‧모바일 영역으로 확대한다.

 

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해 방통위의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 방송채널 외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소셜미디어 등으로 재난방송 제공 채널을 다각화한다.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 및 성범죄물 대응을 강화한다. 팩트체크를 활성화해 올바른 정보가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팩트체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고도화 한다. 재난상황에서의 허위조작정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유통방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DB를 제공한다.

 

방통위는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송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중소방송사의 상호겸영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등 민영방송의 자율성을 높인다. 방송 편성에 관한 규제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시청점유율을 온라인‧모바일 영역까지 확대해 산정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도입한다.

 

▲ ⓒ방송통신위원회  © EBN

 

2023년까지 지상파 UHD 전국망을 구축하고 직접수신 설비의 보급과 유료방송 재전송 협의를 지원한다. 방송 콘텐츠 제작과 OTT 사업자의 제작·해외진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지원한다.

 

방통위는 수십 년간 큰 변화 없이 지속해 온 기존 방송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한다. 특히 중간·가상·간접광고, 협찬고지 등 방송매체 간 광고·협찬에 관한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종합적인 광고 규제체계를 새로 마련한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 등 방송‧통신 결합판매시장의 공정경쟁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사업자‧유통망의 자율규제를 지원한다.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을 금지하도록 법제를 개선고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통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한다. 방송과 OTT 등을 포괄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도 제정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민원을 방통위·과기정통부·방심위 등 기관별로 이송・처리하는 현행 방식을 대표전화로 통일해 전화상담 원스톱 민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도 설치한다.

 

▲ ⓒ방송통신위원회  © EBN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 역시 개선한다.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서 제조사의 지원금을 별도 공시하고 위약금에서 약정과 무관한 제조사 지원금을 제외해 위약금 부담을 낮춘다. 유통점에서 이용자에게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 범위(현행 공시지원금의 15%)도 확대한다.

 

끝으로 방통위는 현행 시청각장애인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 대상 맞춤형 TV 보급을 올해까지 100% 달성하고 내년 이후에는 전체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자막-수어 전환 기술개발도 지원해나간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소의 걸음으로 만리를 가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마음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끝까지 목표를 이루겠다"며 "코로나 시대에 방송통신 미디어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위안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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