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한일해저터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먼저 주창했다?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21/02/17 [20:13]

[팩트체크] 한일해저터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먼저 주창했다?

연합뉴스 | 입력 : 2021/02/17 [20:13]

2021년 02월 15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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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 방송일 : 2021년 2월 13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한일해저터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먼저 주장했다?

- 하태경 의원, 한일해저터널 친일 논란에 "두 전직 대통령이 먼저 주창했다"
- 김종인 위원장에게 '친일적 의제'라 일제히 공격한 민주당에 반격
- 노무현 시절 국책연구원 한일해저터널 용역 시행, 최소 100조원 넘는 건설비에 경제성 낮다 판단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양원> 오늘은 어떤 내용 팩트체크해볼까요?

◆ 송영훈> 네. 난데없이 한일해저터널이 논란입니다. 냉각기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한일관계를 고려하면, 한일해저터널 논란은 좀 뜬금없기까지 한데요.

시작은 선거가 배경입니다. 오는 4월 실시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이슈로 지지세를 높여가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부산시당 비대위 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나아가 부산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화제가 되자 여당인 민주당은 ‘친일적 의제’라며 일제히 공격에 나섰고, 이에 국민의힘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과거 한일 해저터널을 추진했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일해저터널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주창한 사업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찬성했구요. 홍익표 의원 논리라면 김대중 노무현 모두 이적행위자가 됩니다. 민주당은 이적행위자들의 후예가 되는 것이구요.”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김양원> 김대중, 노무현 두 전 대통령이 한일해저터널을 주창했다? 고로 두 전직 대통령도 친일파냐? 그렇습니까?

◆ 송영훈> 우선 한일 해저 터널 건설의 시작은 일제강점기까지 올라갑니다. 1910년대나 1920년대부터라는 설도 있지만 공식 확인된 문건으로는 1930년대가 유력합니다.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중국 동북부에 만주국이 세워지자 일본 본토에서 만주로 가는 수송수요가 증가하자 당시 일본 육군과 정부는 ‘탄환열차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탄환열차 계획에 시모노세키-부산 간 해저터널을 통해 도쿄-조선-만주-베이징까지 직통운전을 실시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김양원> 이미 90년 전 일본이 먼저 추진했다?

◆ 송영훈> 네, 국내에서 한일해저터널 구상을 처음으로 공식 제기한 이는 통일교 교주였던 문선명 총재였습니다. 문 총재는 1981년 11월10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과학통일회의에서 ‘국제하이웨이·한일터널 구상’을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1990년입니다. 1990년 5월 8일 당시 상공부는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부산과 일본 관서지역을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계획을 포함한 부관(釜關) 광역경제권공동개발 계획을 일본 정부에 제의하도록 외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한일해저터널 언급은 2001년 11월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등장합니다. 당시 국정신문은 ‘김 대통령의 제안으로 3국 정상이 합의한 ‘비즈니스 포럼’에서 앞으로 중국의 서부 대개발 사업, 한·일 해저터널 연결 및 한·중·일 철도연결 사업 등에 대한 3국의 공동참여 방안을 논의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한일 해저터널에 전향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2월 25일 열린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에 대해 공식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일본과 부산~평양~러시아를 이을 수 있게 된다면 양국 관계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김양원> 김대중 노무현 두 전 대통령 모두 한일해저터널 추진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사실이군요.

◆ 송영훈>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건설교통부 발주를 받아 ‘한일 해저터널 필요성 연구’ 용역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을 두고 ‘비상한 관심이었다’는 주장도 있고, ‘외교적 대응 필요성에 의한 것이었다’, ‘1회성에 그쳤다’는 보도도 있는데 공식적이고 긍정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 김양원> 자, 그렇군요. 연구 용역까지 했으면 이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이미 어느정도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 송영훈> 불가한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경제성이 없다'가 결론인데요. 최소 100조원이 넘는 건설비, 그리고 실제로 이용이 예상되는 수요와 그 수요로 인한 경제성 등 모두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도 정치권이 아닌 학계와 전문가들은 경제성이 없는 걸로 보는 경향이 우세합니다. 일본이 모든 비용을 대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 김양원> 김대중 노무현 두 전 대통령이 한일해저터널을 주창했다는 하태경 의원의 발언은 당시 두 전 대통령의 외교적 수사나 대응이라고 하더라도 공식적이고 긍정적이었으므로 대체로 사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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