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부동산 매매계약금 일부 지급…계약 파기시 배액 배상가능할까

핀포인트뉴스 | 기사입력 2021/02/17 [20:55]

[팩트체크] 부동산 매매계약금 일부 지급…계약 파기시 배액 배상가능할까

핀포인트뉴스 | 입력 : 2021/02/17 [20:55]

2021-02-17 17:36:46

 

▲ 위 사진은 본문과 관련이 없습니다.  © 핀포인트뉴스


“지난 달 서대문구에서 아파트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도 전부는 아니지만 매도인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다음 날 갑자기 매도인이 계약파기를 통보하더군요. 저는 매도인에게 계약금에 대한 배액 배상을 요구했지만 매도인은 가계약금이라 배액 배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6일 오전 서대문구 인근 카페에서 만난 A(37·남성)씨는 이같이 하소연했다. A씨가 매도인에게 입금한 계약금이 ‘가계약금’인지 ‘본계약금’인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매수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매도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도금 납부 등의 계약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매수인이 지불한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A씨와 같이 계약금의 일부만 지불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A씨는 매도인과 아파트를 12억원에 매매하기로 협의하고 매매대금의 10%인 1억2000만원의 계약금 중 1500만원만 계약 당일 지급했다. 나머지는 이틀 뒤 지급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매도인의 계약 파기 사유로 A씨는 1500만원의 배액인 3000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매도인의 주장처럼 1500만원은 가계약금이기 때문에 배액 배상할 필요가 없을까? 본지는 제보 사례의 팩트체크를 위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만나봤다.

□ 팩트체크1. 가계약금은 배액 배상 대상일까?

우선 매도인의 주장에 대해 따져봤다. A씨와 거래를 진행했던 매도인은 중개인에게 “A씨가 입금한 1500만원은 가계약금이므로 배액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거래 관행상 본 아파트 계약에 앞서 계약금이 커 당장 지불이 어려울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 금액을 가계약금으로 해석할 경우 배액 대상이 아닐까? 답은 변호사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어떤 용도인지 특정되지 않은 가계약금은 배액배상을 받을 수 없다”며 “A씨가 매도인에게 보낸 150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해석할 경우 매도인은 A씨에게 1500만원을 그대로 돌려주면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적으로 따졌을 때 부동산 가계약금을 주고받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매도인의 주장 중 가계약금은 배액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은 팩트로 확인됐다.

□ 팩트체크2. A씨의 1500만원은 가계약금일까?

A씨가 매도인에게 지불한 1500만원이 가계약금인지 여부를 확인해 봤다. 이는 가계약금이 아니라 본계약금의 일부로 본다면 A씨는 배액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엄 변호사는 “1500만원에 대해 A씨는 본계약금의 일부라 주장하며 배액 배상을 원하고 매도인은 가계약금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이럴 경우 이 돈이 가계약금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야지 A씨는 배액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가계약금이 아니라 본계약금의 일부라는 증거로는 무엇이 필요할까. 답은 간단했다. 문자든 통화녹음이든 남겨진 자료가 있으면 충분했다.

엄 변호사는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A씨가 지급한 1500만원을 본계약금의 일부로 볼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통화녹음이나 문자 등을 통해 1500만원이 본계약금의 일부라는 기록을 남겨뒀다면 배액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는 단순히 돈만 은행을 통해 송금한 뒤 어떠한 증거도 남겨두지 않았다. 또한 송금시에도 이 돈이 본계약금의 일부라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A씨의 1500만원은 가계약금으로 해석돼 배액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매도인의 주장은 팩트로 확인됐다.

<출처표기>

1.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 변호사

2. 2013년 대법원 판례

3. 국가법령정보센터

4. 서대문구 L 공인중개사

 

백청운 기자 a010912789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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