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역대 특검, 여야합의→수사개시 며칠 걸렸나?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21/03/25 [22:25]

[팩트체크] 역대 특검, 여야합의→수사개시 며칠 걸렸나?

연합뉴스 | 입력 : 2021/03/25 [22:25]

송고시간2021-03-16 18:25

조준형 기자 

 

'3주후 보궐선거전엔 특검수사 시작 못한다' 주장 많아

과거 특검 여야합의후 평균 45일만에 출범…최단 30일

 

 

▲ LH 진주 본사와 계란 자국[진주=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동민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토지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한 3월 1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에 최근 사회단체가 던진 계란 자국이 남아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여야가 16일 LH 땅투기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를 실시한다는데 전격 합의한 가운데, 특검 수사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미칠 영향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인터넷상에 주로 올라오는 의견은 특검 법안 내용을 둘러싼 협상, 특검 및 특검보 임명을 포함한 수사팀 구성, 특검 사무실 준비 등에 걸릴 시간을 감안할 때 22일 후 열릴 선거 전에는 LH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시작하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특검 출범할려면 최소 한달반 두달정도걸리는데 보궐선거 끝나고 출범하겠네. 전형적인 물타기 꼼수쇼", "특검 출범 하려면 두달 걸리니 일단 먼저 검찰이 수사하게 하자고 했지" 등의 댓글이 특검 합의 관련 기사에 달렸다.

그렇다면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의혹 사건 특검을 시작으로 과거 13차례의 역대 특검은 여야 합의(사건을 특검에서 수사하게 한다는 합의) 시점부터 수사 개시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됐을까?

연합뉴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첫 특검부터 가장 최근 특검인 드루킹 특검까지 총 13차례 특검에서 평균 45.3일이 걸렸다.

대략 한달 반이 소요된 것이다.

정치권의 특검 수사 합의후 가장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특검은 2007∼2008년에 걸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30일만에 수사가 개시됐다.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특검 수사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밀고 당기기를 하던 중 2007년 12월 16일 당시 이명박 후보가 소속 정당(한나라당)이 당론으로 거부해왔던 `BBK 특검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때 여야 합의가 사실상 이뤄졌고 특검법안은 이튿날인 12월1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08년 1월 7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정호영 특별검사를 임명했고 정 특검은 임명 8일만인 같은 해 1월15일 현판식을 갖고 수사에 착수했다. 여야 합의로부터 30일만이었다.

▲ 2008년 1월의 BBK특검 현판식[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재구 기자 = 2008년 1월15일 서울 역삼동 한 빌딩에서 열린 이명박 특검팀 현판식에서 정호영(왼쪽세번째) 특별검사와 특검보들이 현판식을 마친 후 박수를 치고 있다.2008.1.15  © 연합뉴스

 

그런 반면에 여야 합의로부터 특검 수사 착수까지 가장 오래 걸린 것은 김대중 정부 2번째 특검인 '이용호 게이트' 특검이다. 무려 78일이 소요됐다.

2001년 9월24일 정치권이 특검 도입에 합의했고 차정일 특검이 그해 11월30일 임명돼 12월11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시작했다. 특검 임명 전 수사 범위와 수사기간 등을 놓고 여아간에 긴 줄다리기가 이어지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다.

첫 특검인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의혹 특검(1999년·이하 특검법안 공포일 기준)은 여야 합의로부터 34일만에 수사가 시작됐다.

또 대북송금 의혹사건(2003년) 50일,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사건(2003년) 34일, 철도공사 유전개발 참여 의혹 사건(2005년) 51일, 삼성 비자금 의혹사건(2007년) 49일,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2010년) 50일이 각각 소요됐다.

이어 디도스 사건(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사이버 테러 의혹 사건·2012년)은 46일,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2012년)은 53일이 소요됐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2016년)이 37일, 드루킹 사건(2018년)이 44일 걸렸다.

▲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 현판식[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용호 게이트' 로비의혹을 수사할 차정일 특별검사팀이 2001년 12월 11일 오전 한국감정원 건물에서 특검팀 현판식하고 있다./김병만/사회/ 2001.12.11(서울=연합뉴스) kimb01@yna.co.kr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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