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해외연수비 부적절"..충북도, "반납 계획 없어"

KBS | 기사입력 2021/03/25 [23:20]

[팩트체크K] "해외연수비 부적절"..충북도, "반납 계획 없어"

KBS | 입력 : 2021/03/25 [23:20]

송근섭 입력 2021. 03. 22. 21:59

 

[KBS 청주]
[앵커]

코로나19 감염 사태 속에서도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대부분이 수억 원의 해외 연수비를 편성해 논란이 됐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일부는 뒤늦게나마 반납하기로 했는데요.

공무원 해외 연수비에 민간단체 지원비까지 책정한 충청북도는, 현재로선 철회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라 잡음이 여전합니다.

팩트체크 K, 송근섭 기자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올해, 2억 5천여만 원의 해외 연수비를 편성했던 청주시의회.

코로나19 상황에서 부적절한 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의원 총회를 열어 모두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최충진/청주시의회 의장 : "코로나19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워낙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한테 우선 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충주시의회, 진천군의회도 최근, 해외 연수비 반납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방의회나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한 자치단체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충청북도의 올해 관련 사업비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투자 유치를 위한 출장비를 제외하고도 공무원 해외 연수나 교육비로만 4억 원 넘게 편성했습니다.

정부 예산 확보 등에 이바지한 유공 공무원 해외 연수비도 총 4,300여만 원을 따로 책정했고, 나아가 각종 민간단체 회원들의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데에 모두 1억 원 이상 책정했습니다.

[최진아/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 : "어차피 (해외 연수가) 불가능한 것이 훨씬 더 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청북도는 관련 예산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었다면서, 당장은 반납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창복/충청북도 예산담당관 : "코로나19 상황이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유지된다고 하면, 추경에 저희는 과감히 정리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사안입니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 속에 출입국 제한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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