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경의선 숲길이 ‘오세훈 작품’이라고?

한겨레 | 기사입력 2021/04/07 [12:39]

[팩트체크] 경의선 숲길이 ‘오세훈 작품’이라고?

한겨레 | 입력 : 2021/04/07 [12:39]

등록 :2021-04-05 18:11수정 :2021-04-06 14:16

 

박영선-오세훈 마지막 토론회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서울 양천구 목동 예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한겨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5일, 마지막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정책을 둘러싼 두 사람 간 설전 속에서 <한겨레>가 이들의 발언을 검증해봤다.

#팩트체크 1. 오 시장 시절 늘어난 빚은 4조? 7조?

 

 

 
오세훈 후보: 2011년도에 서울시 부채 4조 5000억이었는데 그동안 6조가 늘어서 2020년도에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박영선 후보: 본인 재임시절에 얼마 늘었나요?

 

 

오세훈: 제 재임시절에 4조 늘었는데.

 

 

박영선: 거짓말이죠.

 

 

오세훈: 2조는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이고.

 

 

박영선: 7조 늘었고 산하기관 합하면 20조 되지요. 서울시민들이 그걸 갚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오세훈: 당시에 문정장지지구, 발산지구 신정지구 택지개발하느라고 땅값 늘어나서 7조 늘어났고, 후임시장이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빚을 갚았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SH 공사 빚을 말하는 것이 본청 기준으로 6조가 늘었는데 빚이, 박원순 시장 10년동안, 지금 계산으로 하면 박영선 후보 계산대로 하면 빚이 10조 이상 늘게 돼있어요.

 

 

박영선: 빚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없는 분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로의 정책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부채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2011년 약 4조5000억원이던 서울시 부채가 2020년 약 10조4500억원으로 6조가량 늘었는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을 모두 실행하면 서울시의 빚이 10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오 후보 재임 시절에는 산하기관의 빚까지 포함해 20조가 늘었다”고 받아쳤다.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인 2010년 서울시는 ‘민선5기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09년 12월 서울시 자체 부채 3조2454억원을 포함한 전체 부채 19조5333억원을 긴축재정을 통해 2014년까지 12조7000억원대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서울시는 2006년 부채가 11조7000억원대인 것과 비교해 오 전 시장 재임 4년 동안 7조8000억가량의 빚이 더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오 시장은 2011년 8월 사퇴했다.

 

오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2011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빚 17조 5254억원 가운데 7조원의 투자 성격으로, 2020년 10조7000억원을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재임 시절 부채가 ‘건전한 빚’이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그러나 오 전 시장 시기를 1년가량 경험했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시의원들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오 후보가 재임했던 2010년 서울시 채무가 20조원 규모에 달했다”고 주장하며 “즉시 사퇴하라”고 공격했다.

 

#팩트체크 2. 경의선 숲길은 누구 작품?

 

 

박영선: 경의선 숲길 본인이 하셨습니까?

 

 

오세훈: 그랬습니다.

 

 

박영선: 정청래 의원이 화내던데요. (본인이) 2004년도에 공약을 했고, 국비를 통해서 이것을 (했다고). 시비가 물론 들어갔지요. 오세훈 공약을 보면 시비가 들어갔다고 해서 본인이 했다고.

 

 

오세훈: 제가 했습니다.

 

 

박영선: 숟가락 얹는 것 옳지 않습니다.

 

 

 

‘한강 공원’ ‘숲길’ 등 오 후보가 재임 시절 정책을 자찬하는 것에 대한 박 후보의 반박도 이어졌다. 박 후보는 ‘경의선 숲길’을 자신의 치적으로 삼는 오 후보를 향해 “정청래 의원이 공약한 것”이라며 “다른 사람이 노력한 것을 자기가 했다고 주장을 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의선 숲길은 서울시가 오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 11월 서울시가 경의선 폐철도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2011년 10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11월 공사를 완료했다. 경의선숲길공원 조성사업에는 시비 457억원이 투입됐고 국비도 지원됐다.

 

2004년 서울 마포을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정청래 의원은 2008년 재선에 도전하면서 “경의선 지하화와 공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약속했지만 낙선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도 “중단된 경의선 공원화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공약했고 두번째 배지를 달았다.

 

이날 토론이 끝난 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신이 기억하는 경의선 숲길 조성 사업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2004년 17대 총선에서 경의선 철길 지하화를 공약했다. 서울시 부시장을 찾아가 공원 조성비를 서울시가 부담해달라고 부탁했다”며 “공원조성 예산은 서울시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까지 진행하고 나는 18대 총선에서 낙선을 했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이어 “19대 국회에 다시 입성했을 때는 계획대로 공원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며 “연트럴파크가 핫플레이스가 된 이유중의 하나는 바로 옆 홍제천 물을 끌어다 물길을 조성하는 일이었다. 따로 예산이 필요했다. 이 예산은 약 10억원으로 기억하는데 특교(특별교부금)로 내가 역할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 사업을 정청래 혼자 다 했다고 주장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경의선 지하화 사업과 숲길 조성과정에서 오세훈이라는 분을 만나 대화를 하거나 이 사업을 도모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팩트체크 3. 오 시장 재임 시절 파이시티 인허가?

 

 

박영선: (오 후보 캠프의) 강철원 비서실장은 파이시티 의혹으로 감옥까지 갔다오고, 3000만원 수수한 혐의로. 이건 시장의 어떤 허가 없이 인허가를 힘든 상황입니다.

 

 

오세훈: 파이시티는 제 임기 중에 인허가를 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오 후보 캠프 인사의 범죄전력을 두고서도 ‘부적절한 캠프 인사 구성’이라며 박 후보 쪽은 맹공을 펼쳤다. 알선수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이 현재 비서실장으로 오 후보를 보좌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오 후보는 “만약에 강철원이라는 참모를 서울시로 공직에까지 같이 들어가겠다고 했다면 혹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선거캠프에서 도와주는 역할도 하면 안되냐”고 반박했다.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는 당초 화물터미널 부지에서 백화점 등 판매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터주면서 ‘특혜시비’가 붙었다. 논란을 거듭하던 파이시티 사업은 오 시장 재임 중이던 2009년 11월 건축 인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시공사였던 대우차판매와 성우종합건설이 2010년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시행사인 파이시티 이정배 대표의 횡령 건까지 불거지면서 좌초됐다.

 

강씨는 당시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며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서울시 국장들에게 청탁하고 인허가 뒤 파이시티 쪽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팩트체크 4. 세빛둥둥섬 적자는 박원순 시장 때문?

 

 

박영선: 세빛둥둥섬 1200억 적자 났어요.

 

 

오세훈: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원순 시장 재임) 2년 동안 문을 닫아거는 바람에 영업적자가 났는데. 완전히 불을 꺼놨습니다.

 

 

 

지난 4일 오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 찾아 시장 재임 시절 공적이라며 자찬했던 세빛섬(옛 세빛둥둥섬)에 대해 양쪽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놨다. 박 후보가 사업의 경제성부터 문제였다고 지적하자 오 후보는 “박 시장이 세빛둥둥섬의 문을 닫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이 세빛둥둥섬의 문을 닫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011년 완공한 세빛둥둥섬 개장이 늦어진 데는 운영사 선정 문제 등도 복잡하게 얽혀있었다. 세빛둥둥섬 사업을 진행하는 ㈜플로섬은 2010년 말 보증금 97억원, 월 임대료 10억8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씨아르(CR)101사에 전체 시설을 임대했다. 하지만 시설운영사인 씨아르101사 대표 정아무개씨가 세빛둥둥섬 조성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35억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난 2012년 구속되며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플로섬의 대주주인 효성이 운영을 직접 맡기로 한 2014년에야 개장할 수 있었다.

 

오연서 서영지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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