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T 국가지도통신망, 납품업체 선정 의혹 진실은

이데일리 | 기사입력 2021/07/26 [13:03]

[팩트체크]KT 국가지도통신망, 납품업체 선정 의혹 진실은

이데일리 | 입력 : 2021/07/26 [13:03]
  • 등록 2021-07-20 오후 5:19:54

    수정 2021-07-20 오후 9:17:46

 

재난 발생시 부처-기관 연결 통신망
트래픽 송신장치 선정 유착 의혹 제기 됐지만 사실과 달라
평가기준 달성한 2곳 중 최저입찰가 업체 선정
“과기부 검증 아래 투명하게 경쟁입찰…성능 문제없어”

 

▲ KT 광화문 웨스트 사옥 전경. KT 제공  © 이데일리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국가종합상황실(정부기능) 유지를 위해 중앙정부와 각 부처 및 기관을 연결하는 ‘국가지도통신망’을 운용하는 KT가 핵심 장비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심사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각종 의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선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국가종합상황실(정부기능) 유지를 위해 중앙정부와 각 부처 및 기관을 연결하는 ‘국가지도통신망’을 운용하는 KT가 핵심 장비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심사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각종 의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선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는 1차 성능시험, 2차 가격입찰을 거쳐 선정했다. 1차 성능시험은 품질 관련 10개 항목을 포함해 총 22개 항목으로 평가했으며,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이 적격판단 기준이었다.

1차 성능시험 결과 A, B, C 3개 업체 중 A사, B사가 적격 판정을 받아 통과했고, C사는 부적격 처리됐다. 평가기준은 A사, B사 모두 충족했으며, 기준 내에서 근소하게 결과값이 앞선 곳은 B사였다. 이후 가격입찰에서 A사가 최저입찰가를 제출하면서 최종 납품업체로 선정됐다.

성능시험 중 A사와 B사 간에 격차가 가장 크게 나온 것은 UDP패킷 손실 부분이었다. A사의 경우 UDP패킷 손실률 11%를 기록했고, B사는 0.05%를 기록했다. UDP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보내는 방식의 통신 프로토콜을 뜻한다.

해당 결과값에 대해 KT는 “UDP패킷 손실은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장비선정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데이터로 보기에는 어렵다”며 “평가기준(80점 이상) 만족 시 국가지도통신망의 기능 수행은 100%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종 가격입찰 이후 KT는 별도로 참여 업체들에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해당 자리에서도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부 상주 관리…“선정절차 문제 없다”

언론을 통한 익명의 의혹 제보가 나오면서, 과방위 소속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KT와 과기정통부의 설명을 바탕으로 확인하는 절차도 있었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상임위 차원에서 추가 조사 착수에 대한 요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황보승희 의원실 관계자는 “언론 제보와 취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KT와 과기부의 설명을 들었고, 선정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선정 과정에서 과기정통부의 관리소홀 문제가 우려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밝혔다.

구본준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장 역시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1명의 주무관이 상주하며 사업 진행사항을 수시로 협의·진행하고 있으며, 철저히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A사 일감 몰아주기 혜택 없어”

A사와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에 KT 관계자는 “A사가 지난 3년간 15개 사업, 215억원의 KT 수주계약을 따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2018년 이후 8개 사업, 18억원의 계약을 맺었다. 이는 A사 매출의 5% 미만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A사로 전직한 임직원은 KT가 아닌 위성사업 계열사인 KT SAT 출신 2명이다. 이들 모두 국가지도통신망 사업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 중이며, 각각 전문성을 인정받아 재취업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작전과 연관 없는 행정 통신망

 

국가지도통신망의 품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군사작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직 장군이 한 방송에 출연해 군 지휘통신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힌 것.

KT 관계자는 “국가지도통신망은 행정 통신망일 뿐 군사작전 용도의 통신망은 군에서 별도 운영한다”며 “군사작전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노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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